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6조(과태료)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5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or submit data under Article 46 (1), or makes a false report or submits false data;
2.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under Article 46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1. A person who obstructs or refuses an act under Article 23 (1);
2.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A person who performs an act under Article 23 (1) without obtaining the permission or consent under Article 130 (2) through (4)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3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3)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Mayor/Gun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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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