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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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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5장 위원회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40 (Establishment of Enterprise City Management Council)

①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발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e원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2. 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산ㆍ학ㆍ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linkage링커지 connecting커넥팅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with위ð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③ 관리협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④ 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⑤ 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ve해v브 formedf폼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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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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