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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25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and Charg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forf포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forf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Alternative올터너티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forf포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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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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