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1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6.22>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raw^r라 land.랜드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6.22>

(2)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ecuring시큐^r링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nd앤드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r라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nd앤드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이행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incapable인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