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되거나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율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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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업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main메인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directly더^r렉틀리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사업추진계획(제11조제2항제4호ㆍ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ils^f페일즈 or오 neglects,니글렉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meaning미닝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11 (2) 4 and앤드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1, 4, and앤드 5;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n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s:오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