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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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one던 only온리 when웬 a어 landowner랜도우너 requests^r리퀘스츠 replotting,^r리플라팅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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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4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