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etc.")엣세터^r러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제1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도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securing시큐^r링 land랜드 (meaning미닝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from^f프^r럼 landowners)랜도우너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securing시큐^r링 land랜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5.6.22, 2017.10.2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wo투 years이어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5)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ㆍ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residential^r레지덴실 complexes,캄플렉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lose루즈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⑦ 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The^ð더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lying서플라이잉 substitute서브스터툿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wnership오우너쉽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⑧ 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⑨ 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는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9)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directly,더^r렉틀리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⑩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