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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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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 제1절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48 (Termination of Asset Management Entrustment Contract, etc.)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②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clearly클리어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ausing카징 serious시r리어스 loss로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less언레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lect설렉트 another어너ð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정지,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체결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Where웨어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judges저지즈 thatð댓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ound,그r라운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lect설렉트 another어너ð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f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if이f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lose루즈 effect이f펙트 prospectively.프r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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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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