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42 (Registration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assets애셋츠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자기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임원은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must머스트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4.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기타 재무건전성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It잇 must머스트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ound사운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③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 및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work워크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Korea,코^r리아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4)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⑤외국자산운용회사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5) A어 foreign^f포^r런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in인 Korea.코^r리아

⑥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운영업무를 위탁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삭제 <2009.4.1>

(7) Deleted.딜리티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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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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