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0조(청산인)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30 (Liquidators)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을 둔다.
(1) Where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excluding dissolu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 28, subparagraphs 3 and 4), liquidators shall be appointed.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2) Where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on the ground of Article 28, subparagraph 1 or 2, the directors shall be the liquidators. However, whe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vide otherwise, that shall apply.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3) Where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on the ground of Article 28, subparagraph 5 or is liquidated under Article 193 (1) of the Commercial Act,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appoint liquidators at the request of interested parties.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4) Where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on the ground of Article 28, subparagraph 6 or 7,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appoint liquidators ex officio.
⑤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Liquidators may receive remuneration from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as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f appointed under paragraph (2), and a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if appointed under paragraphs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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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