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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1장 총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a)어 A어 bank뱅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c)시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d)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삭제 <2011.5.19>

(e)이 Deleted.딜리티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f)에f프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사. 삭제 <2011.5.19>

(g)지 Deleted.딜리티드 <2011.5.19>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h)에이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자. 삭제 <2011.5.19>

(i)아이 Deleted.딜리티드 <2011.5.19>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j)제이 A어 credit-specialized크r레딧-스페셜라이즈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k)케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타. 삭제 <2011.5.19>

(l)엘 Deleted.딜리티드 <2011.5.19>

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m)엠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n)엔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o)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p)피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but벗 which위치 has해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which위치 seeks식스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roughθ쓰r루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ith위ð드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3.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ich위치 manages매니지즈 assets애셋츠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purchasing퍼처싱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assets,애셋츠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its잇츠 assets,애셋츠 who후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5.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5.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its잇츠 assets애셋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0 (2).

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ntrustee엔트r러스티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perform퍼f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2 (2).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b)비 Bills빌즈 or오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ssued,이슈드 sold,소울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c)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8. "약정체결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8.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assets"애셋츠 means민즈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ld헬드 by바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나.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b)비 Loan론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ld헬드 by바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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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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