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5 (Financial-Related Statutes, etc.)

①법 제4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4.2.28, 2008.7.29, 2009.5.29, 2009.10.1, 2014.3.24, 2016.5.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1) "Other어^ð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3,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1. 한국은행법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은행법

2.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 한국산업은행법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4. 중소기업은행법

4.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삭제<2014.12.30>

5.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6. 한국수출입은행법

6.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8. 보험업법

8.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9. 삭제<2008.7.29>

9. Deleted.딜리티드 <2008.7.29>

10. 삭제<2008.7.29>

10. Deleted.딜리티드 <2008.7.29>

11. 삭제<2008.7.29>

11. Deleted.딜리티드 <2008.7.29>

12. 삭제<2008.7.29>

12. Deleted.딜리티드 <2008.7.29>

13. 상호신용금고법

13.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4.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5. 신용보증기금법

15.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16. 「기술보증기금법」

16.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7. 신용협동조합법

17.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18. 새마을금고법

18.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22. 외국환거래법

22.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2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3.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4.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2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5.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6.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27. 외국인투자촉진법

27.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8.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29. 삭제<2023.5.16>

29. Deleted.딜리티드 <2023.5.16>

30. 담보부사채신탁법

30.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Bond반드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3.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관련 법령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33. Other어^ð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arose어^r로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1. Auditors아더터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owing오우잉 to투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aution,카션 warning,워닝 reprimand,^r레프^r러맨드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other어^ð더 measure메저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owing오우잉 to투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more모 severe서^v비어 than^ð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4.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anction.생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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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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