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achieve어치^v브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1.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3.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4. Measures메저즈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7.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field.^f필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plans플랜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a어 medium-term미디엄-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ree-year^θ쓰^r리-이어 units.유넛츠

⑤ 삭제 <2009.4.1>

(5)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⑥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