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This Act applies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by other Acts.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oes not apply to the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under this Act. However, Articles 102, 104, 108 subparagraphs 2 and 4 through 7, Article 109 subparagraphs 1 through 6 and 8 through 10, and Articles 113 through 117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business conduct of the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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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