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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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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s아터클즈 102, 104, 10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Article아터클 10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3 throughθ쓰r루 11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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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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