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5-3 (Methods of Trust Affairs)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institution shall not compensate for losses or guarantee profits with respect to technology, etc. entrusted to it.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Where the trust contract period has ended,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institution shall pay or return profits, etc. to the beneficiary or settlor according to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 entrusted technology, etc.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3) Where the settlor of technology, etc. terminates the trust contract before the trust contract period ends, the technology trust management institution shall return or pay to the settlor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 entrusted technology, etc. less the early termination fee specified in the trust contract. However, the early termination fee shall not be deducted where the case falls under groun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uch as the settlor terminating the trust contract on grounds of inconvenience in transactions.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4)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institution may receive a trust fee from the settlor of technology, etc. as prescribed in the trus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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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