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28 (Implementation of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Collateralized Loans)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1)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carry out, within the budget, projects to promote loans collateralized by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collateralized loan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compensate all or part of the losses arising from loans collateralized by technology.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Beyond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carrying out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collateralized lo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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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