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27 (Implementation of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Asset Securitization)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정부예산

1. Government거^v버먼트 budget버짓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塡)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2. Spending스펜딩 on안 costs카스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costs카스츠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3.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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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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