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donated도우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such서치 as애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donated도우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or오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