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means민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rom^f프^r럼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er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others어^ð더즈 by바이 assignment,어사인먼트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merger머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means민즈 developing,디^v벨러핑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4.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means민즈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through^θ쓰^r루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by바이 value,^v밸류 grade,그^r레이드 or오 score.스코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ㆍ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5.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which위치 ownership,오우너쉽 license,라이슨스 or오 right^r라잇 of어^v브 use유스 vests^v베스츠 in인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6.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8.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n인 trust트^r러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er호울더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royalties,^r로이얼티즈 further^f퍼^ð더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ecuritizing시큐^r러타이징 technology텍날러지 assets.애셋츠

9.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ㆍ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9. "Technology텍날러지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means민즈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uses유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ㆍ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manage,매너지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an앤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1. "Public퍼블릭 researcher^r리서처 start-up"스타트-업 means민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by바이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12.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founded^f파운디드 by바이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unding.^f파운딩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13. "Founder"^f파운더 means민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founded^f파운디드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

14.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ounder"^f파운더 means민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ound^f파운드 a어 start-up.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