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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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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5 (Promotion of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field.f필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④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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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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