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5 (Promotion of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omote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uch as support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linked with commercialization.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include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the plan for executing funds related to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his or her field.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Where deemed necessary for efficiently promoting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have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erform on his or her behalf work concerning the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contribute or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of performing that work.
④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etc. of project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hen promoting such projec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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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