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4 (Registration, Fostering, and Support of Technology Transaction Brokers)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broker.브^r로우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s.트^r랜스^f퍼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broker브^r로우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ered^r레지스터드 name네임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brokers브^r로우커즈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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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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