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2-3 (Notification of Commercialization Support Performance, etc.)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 specialized commercialization company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f its commercialization support performance, etc., except where there is a special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intaining the confidentiality of a company's management or business.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and procedures of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