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2-2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Commercialization Companies)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company컴퍼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overy,디스커^v버^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4.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company컴퍼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or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itself잇셀^f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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