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1 (Dedicated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public research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establish in the public research institution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work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dicated organization"). In such cases, a dedicated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 national or public school under Article 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ational or public school") shall be a corporation.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incorporated foundations in the Civil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edicated organization of a national or public school.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a public research institution that has established a dedicated organization.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and for support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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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