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0 (Designation, Revocation, and Support of Technology Trading Institutions)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2.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2.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3.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3.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s트^r랜스^f퍼즈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or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self잇셀^f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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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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