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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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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11 (Dedicated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work워크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in인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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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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