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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술심리관규칙

기술심리관규칙 제6조(파견요청)

특허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받을 공무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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