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보증료 등)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3 (Guarantee fees, etc.)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29>
(1) The Corporation shall receive a guarantee fee from an enterprise that has received a guarantee, on the guaranteed amount, taking into consideration creditworthines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where the business of a new technology business operator that has received a technology guarantee has achieved remarkable business results, the Corporation may receive a performance guarantee fee under a separate agreement from the new technology business operat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2) Where an enterprise that has received a guarantee fails to perform its obligation by the due date and liability for performance of the guarantee obligation has not been discharged, the Corporation shall receive an additional guarantee fee from the enterprise, on the unperformed amount of the guaranteed oblig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3) Where an enterprise that has received a guarantee fails to pay the guarantee fee by the payment deadline, the Corporation shall receive an overdue guarantee fee on the unpaid guarantee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4) The Corporation shall collect a reguarantee fee from the person who has received a reguarantee, on the reguarantee amou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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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