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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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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보증료 등)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3 (Guarantee fees, etc.)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29>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feef피 fromf프r럼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uarantee,게r런티 on안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achieved어치v브드 remarkabler리마커블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fromf프r럼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uarantee게r런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discharged,디스차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guarantee게r런티 feef피 fromf프r럼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n안 theð디 unperformed언퍼f폼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uarantee게r런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n앤 overdue오우v버두 guarantee게r런티 feef피 on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어 reguaranteer리개r런티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guarantee,r리개r런티 on안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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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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