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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 (Business of the Corporation)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7.7.26, 2020.2.11, 2022.10.18, 2026.4.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기본재산의 관리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2. 기술보증

2.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게r런티

3. 신용보증

3.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3의2. 보증연계투자

3-2.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2.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4-3.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aning미닝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business비즈니스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grade,그r레이드 opinion,어피니언 or오 score);스코

7. 구상권(求償權) 행사

7.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8.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system;시스텀

9. 중소기업팩토링

9.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ctoring;f팩터r링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10.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3-2, 4, 4-2, 4-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9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11.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erform.퍼f폼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eguaranteer리개r런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types,타이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4.7>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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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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