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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임원의 해임)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3 (Dismissal of officer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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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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