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1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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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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