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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7 (Scope of accessory obligations)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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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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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surcharge서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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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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