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7 (Scope of accessory obligations)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The term "accessory oblig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 (2) of the Act means the total of the following interest or surcharge amounts and, among other expenses spent by the creditor to recover the claim, thos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1.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
1. In the case of a guarantee for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4 (a) and 5 (a) of the Act: the amount of interest at the interest rate applicable to the agreed period of the principal obligation, from after the performance due date of the principal obligation arrives until the Fund performs the guarantee obligation;
2. 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2. In the case of a guarantee for monetary oblig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b) of the Act and Article 4 (1) of this Decree and a guarantee for securitization companies under Article 28-3 (1) of the Act: the amount of interest or surcharge prescribed in the business procedure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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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