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보증료 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1)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etc.엣세터^r러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npaid언페이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by바이 an앤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 중 보전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4) The^ð더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s^f펀즈 paid,페이드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