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2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Meteorological Services)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intensively인텐시^v블리 develop디^v벨럽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on안 them^ð뎀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7.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8.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funds^f펀즈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cover커^v버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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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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