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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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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viation Weather Observation Networks)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aerodrome에r러드r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2.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a어 configuration컨f피겨r레이션 diagram다이어그r램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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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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