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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tandardiz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Article 8 (Optimal Meteorological Observation Environment for Requests for Installation of Observation Facilities)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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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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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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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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