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tandardiz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Article 5 (Standards for Persons Engaged in Meteorological Observation Work)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8.16, 2021.3.30, 2024.2.6>
"Persons who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A person who has graduated from a department or school of meteorology-related studies at a universit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cluding a person recognized under statutes as having an equivalent level of academic ability);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qualification of Engineer of Meteorology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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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