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3.30>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