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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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