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stable스테이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sericulture세^r리컬처 farm^f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2.12.27>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3)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4)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etailed디테일드 annual애뉴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7)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annual애뉴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