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9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Performance Testing Agents)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0.2.18>
(1) The Mayor/Do Governor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performance testing agent or order suspension of its business for a period of up to three months when the ag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3,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1. Where the agent registered under Article 27 by false or improper means;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2. Where the agent falls short of the registration standards for agents under Article 27 (1);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3. Where the agent has come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8.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in a corporation having an officer falling under Article 28, subparagraph 5, the officer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Where the agent lent its registration certificate or name as a performance testing agent to another person;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5. Where the agent falsified performance test results or conducted a performance test by improper means; and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6. Where the agent refused or evaded a performance tes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Standards for dispositions for each viol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ideration of the grounds and degree of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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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