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30 (Prior Practical Training of Measurement Specialists)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1)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of어^v브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nhance엔핸스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complete컴플릿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2.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gineer엔저니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gineer엔저니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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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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