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se유스 measurement메저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② 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atisfactory,새터스^f팩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t")에이전트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atisfactory,새터스^f팩트^r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t에이전트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