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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7 (Registration of Performance Testing Agents)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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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t에이전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eef피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측업자"를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t.에이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t".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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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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