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4.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