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측업의 등록)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2 (Registration of Measurement Business)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4.2.13>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constant measurement management as a business shall meet the registration standards, such as techn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gister with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same applies where intending to change registered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2) Where a person who registered a measurement business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easurement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close or suspend the business, the person shall report to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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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