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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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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측업의 등록)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2 (Registration of Measurement Business)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3.21,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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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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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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