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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21 (Standard Guidelines for Databases)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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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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