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through^θ쓰^r루 various^v베^r리어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②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ground그^r라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it잇 manages매니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it.잇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ㆍ보급ㆍ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ㆍ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velop,디^v벨럽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ground그^r라운드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map맵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designs,디자인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rediction프^r리딕션 of어^v브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on안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