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ct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on Steep Slopes, Article 14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under Other Acts)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4.15, 2014.1.14, 2019.12.10, 2022.12.27>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2.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and앤드 using유징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삭제<2010.4.15>

4. Deleted.딜리티드 <2010.4.1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5.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6.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pastures패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llecting컬렉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8.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within위^ð딘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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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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